SEX CRIME 업무분야 — 성범죄
진술이 갈리는 지점부터,
정리합니다.
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,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.
동의 여부와 고의, 증거의 성격에 따라 성립과 처분이 달라집니다.
법률사무소 도약은 사실관계와 진술을 차분히 정리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.
01 — 혐의 유형
유형에 따라
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.
성범죄는 혐의 유형에 따라 쟁점과 증거의 성격이 다릅니다.
법률사무소 도약은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.
02 — 원인
사건이 커지는 주요 원인
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.
법률사무소 도약은 사건이 커지는 원인을 먼저 짚어 초기부터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.
01
초기 진술의 무게
진술만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
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
영향을 줍니다.
02
디지털 증거 대응 지연
메시지와 촬영물 등 디지털 증거는
시간이 지나면 확보와
반박이 어려워집니다.
03
합의 · 피해 회복 시점
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는 시점에 따라
처분과 양형에 미치는
영향이 달라집니다.
04
부수처분 간과
형사처분 외에 신상등록과
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
함께 살펴야 합니다.
03 — 대응 프로그램
도약의 성범죄 대응 프로그램
쟁점을 좁히고, 단계별로 대응 과정을 설계합니다.
초기 진술 정리부터 증거 대응, 수사 · 공판까지 이어지는 맞춤 대응으로 사건에 맞는 방향을 준비합니다.
01
초기 상담 · 진술 정리
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
진술을 차분히 정리하고,
동의 여부와 고의 등
다툴 지점을 함께 확인합니다.
02
디지털 증거 · 포렌식 대응
메시지와 촬영물 등
디지털 증거를 확인하고,
포렌식 검토로 확보와
반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.
03
수사기관 조사 동행
경찰 · 검찰 조사에 동행해
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고,
조서에 사실관계가
정확히 담기도록 살핍니다.
04
대질 · 상대 진술 검토
상대 진술과 정황을 대조해
어긋나는 지점을 짚고,
대질 조사에 대비해
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.
05
합의 · 재발방지
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조치를
사건 시점에 맞춰 검토하고,
합의가 처분과 양형에
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.
06
신상 ·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검토
형사처분 외에 신상등록과
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
미리 살펴, 이후 불이익까지
함께 검토합니다.
01
공판 변론
정리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
신문 사항과 변론 방향을
준비해, 재판부가 쟁점을
정확히 보도록 돕습니다.
02
양형자료 정리
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등
양형에 반영될 자료를
정리해, 사건의 사정이
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.
03
무혐의 · 불기소 대응
사실관계와 진술을 검토해
혐의를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,
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· 불기소
방향의 대응을 준비합니다.
04
항소 · 재심 대응
1심 결과와 판단 근거를
다시 살펴 다툴 지점을 찾고,
항소 · 재심 단계의
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.
04 — 진행 단계
초기 정리가
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.
STEP1
진술 · 사실관계 정리
진술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합니다.
동의 여부와 고의, 시간 순서를 짚어,
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.
STEP2
증거 · 포렌식 대응
메시지, 촬영물, 통신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.
증거 확보와 포렌식 검토를 통해
사건의 구조와 다툴 지점을 확인합니다.
STEP3
수사 · 공판 대응
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쟁점을 정리하고,
수사기관 조사와 공판 변론을 준비해
사건에 맞는 대응을 이어갑니다.
